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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저출산 대책 마련김효석 의원, 저출산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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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추가 소득공제, 유아용품 부가가치세 감면 추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최고 3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영유아 필수품인 분유, 이유식,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마련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0일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수가 2명 이상일 경우 현행 1인당 100만원까지 되어있는 기본공제액을 최고 300만원까지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자녀수 4명인 가정에는 현행 400만원의 소득공제에 추가로 300만원이 공제돼 모두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김효석 의원은 현재 출생율이 유지될 경우 추가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생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경우 향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발생하게 된다.
또 현재 690억원에 달하는 분유, 이유식, 유아용 기저귀 등 영유아 필수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감면된다.
2003년말 기준 종이기저귀 생산량은 2635억원, 분유 3300억원, 이유식 1000억원에 이른다.
김효석 의원은 "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감면될 경우 이들 제품에 대한 가격인하 효과를 일으켜 육아부담이 큰 가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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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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