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인출(조합탈퇴)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김효석 의원은 지난 13일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식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상 혜택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인출할 경우 인출금의 50%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 주식을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 50%를 비과세하고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 전액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이란 기업의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조합을 말한다.
이에 대해 김효석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사의 주식을 보유해 기업의 성과와 경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근로의욕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고 법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