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협의회(회장 김광웅)는 15일 소선거구제 유지와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유지 등 13개 항의 정치관계법 관련 1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개협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에 관련, 의원정수는 현행과 같이 299명으로 하고 선거구제는 소선구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비례대표를 확대해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해 지역구 의원수는 200명, 비례대표 의원은 99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상한은 2.5:1를 기준으로 확정했다.
정개협은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의원의 선거구제, 정당공천 허용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30%로 하고 자치단체장의 3선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를 위해 농수축협,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경우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교사의 선거운동 허용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선거권 연령은 하향조정 하는데 원칙적 합의를 보고 투표가능 연령을 18세 또는 19세로 할지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부재자 투표 대상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은 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 국외체류자 중 국내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유학생과 상사주재원 등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외부재자투표가 허용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중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하고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하되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협의 이같은 결정으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 철폐를 추진하려던 열린우리당의 법 개정 작업은 난제에 부딪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끝내려던 당내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정개협 개혁안 발표 전인 이날 오전에만 해도 지방자치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가지며 정당공천 배제와 3선연임 제한 규정 철폐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