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새로 제작한 홍보책자에는 영화 속 상황을 들어 쉽고 재미있게 법을 풀이해주는 ‘영화가 법을 만났을 때’라는 코너가 마련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 코너에 소개된 영화 속 상황은 ‘웰컴 투 동막골’에서 수류탄 놓친 병사는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비롯해 ‘조폭마누라’, ‘돈을 갖고 튀어라’ 등에서 제기될 만한 법적 문제를 사례로 들고 있다.
먼저 ‘웰컴 투 동막골’에서는 동막골 주민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남북한 병사 중 한명이 들고 있던 수류탄을 놓치면서 옥수수 창고가 폭발, 하늘에서 팝콘이 눈 내리듯 쏟아지는 장면이 전개된다. 이때 실수로 수류탄을 놓친 병사는 죄가 있을까?
이에대해 대법원은 “비록 실수라 하더라도 병사는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법에 있는 ‘업무상 과실죄’는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벌하도록 하고 있다. 병사는 비록 고의가 아니지만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다음은 ‘조폭마누라’에서 폭력조직 부두목(배우 신은경)은 임종을 눈앞에 둔 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동사무소 직원(배우 박상면)과 사랑없는 결혼을 한다. 영화에서 박상면은 자신의 아내 신은경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혼을 요구한다. 만약 현실이라면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까?
대법원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학력, 경력, 직업 등을 상대방에게 속인 것은 민법이 규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견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담양군선관위는 5.31지방선거 당시 이정섭 군수당선자가 후보자등록사항을 허위기재(재산사항 중 채무부분 누락)한 혐의를 밝혀내고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이정섭 당시 군수당선자의 재산신고사항에 의혹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본인에게 소명을 요청한 결과 직계비속의 채무 3억5천여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 광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당사자가 어떻게 소명을 했는지는 선관위가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를 꺼려해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만약 고의로 누락했다면 실로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를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후보자가 유권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 당선됐다면 이는 도덕성 면에서도 비난의 여지가 충분하다.
물론 채무가 많다고 해서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유권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주어져있다. 그래서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학력이나 경력, 재산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발각됐을 때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등록 당시 이 후보는 재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7,349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를 풀이하자면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자식의 재산을 합친 것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가 7,349만원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밝혀진 3억5천여만원이라는 부채를 합산하면 모든 재산을 털어 빚을 갚아도 2억8천만원이라는 빚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가히 파산상태에 다름 아니다.
민법상 성년이 된 자식의 채무를 부모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 자식의 잘못을 부모가 책임져야 할 의무 또한 없다. 그러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는 말도 있듯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자 지도자로서 추앙받을 수 있는 첩경이다.
굳이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상대를 속여 결혼했다면 이혼사유가 충분하다”는 영화 속 상황에 대한 법원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거짓말 않겠다던 후보가 군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 당선됐다면 당사자는 물론 그 후보에게 표를 찍어준 유권자들 모두 한번쯤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명석 局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