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초긴장을 하는 한편 주민들은 환영하는 추세다.
주민소환제도란 주민들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이것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의원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다.
주민소환 대상은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소환요건은 시·도지사의 경우 유권자의 10%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의 15%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투표가 청구되면 전체 유권자 1/3 이상의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으면 소환대상자는 즉시 해임된다.
하지만 주민소환제 도입에 따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취임한 뒤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주민들은 주민소환제 적용에 대해 반기고 있다. 읍내의 한 주민은 “진작 통과됐어야 될 법이다. 이제 군수나 의원들 비리를 꼼꼼히 감시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제야 비로소 군민이 주인이 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민소환 대상에 국회의원만 빠진 점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자기 발등 찍는 법을 통과시킬리는 만무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주민소환제 적용으로 앞으로 민의반영이나 책임행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착에 따른 주민자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지방선거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