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박기태)는 부채농가의 최후 해결사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담양지사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한국농촌공사가 매입해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환매권 보장과 매각대금에 따른 농가의 부채청산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키로 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연체 등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팔아서 경영을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영농을 통해 일정기간 내에 경영이 회생되면 농가는 그 농지를 다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이에따라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농가는 농지 매도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고 5년간 임차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기한을 연장할 경우 8년까지 임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00평짜리 농지(감정평가액 1억5000만원)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9000만원의 부채를 진 농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1억5000만원에 매각, 9000만원은 금융기관 빚을 갚고 나머지 6000만원을 종자돈으로 경영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간 150만원의 수수료만 내면서 농사를 계속 지어 농지 재매입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해당 농가가 농지를 매도한 뒤 5년내에 환매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액의 40%만 내고 환매를 받은 뒤 나머지 잔금 60%는 3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농지 매각금액은 법원경매에 비해 훨씬 유리하고 농지임차료도 전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해 농가로서는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어서 농지은행제도가 부채에 시달리는 농가의 최후의 해결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담보농지의 채무가 연체중이거나 부채로 인해 법적조치를 받고 있는 농가와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이며 매입대상은 농지, 농지와 부속된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시설물이 해당된다.
농촌공사 담양지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지은행에 농지매각 후 부채상환과 낮은 임차료로 농가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과 농촌의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관내 농가를 파악해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회생사업 신청은 오는 5월부터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며 신청농가는 농지은행심의회에서 경영위기 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매입대상 여부를 결정한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