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방의원(도의원, 군의원)의 유급화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월급은 주민자율로 결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 지방의원의 월급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울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등을 자율결정토록 규정돼 있다.
이중 월정수당은 상하한선 제한없이 지역의 재정,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자율 결정토록 돼 있으며 이를 조례로 확정하면 된다.
반면 월정수당의 유급화로 인해 현행 도의원에게 연간 1천320만원, 군의원 800만원씩 지급돼 온 회기수당은 폐지된다.
또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도의원 월 150만원, 군의원 월 1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국내 여비는 군의장과 부의장을 일반의원과 구분해 차등 지급해 오던 것을 일원화시켜 철도는 1등급, 숙박비는 1일 4만6천원, 식비는 1일 2만5천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월급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자격은 지역내 1년 이상 거주한 선거권이 있는 주민 중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추전을 받아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해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려면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배제된다.
단체장은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유급수준을 통보받는 즉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련부처와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초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결정된 만큼 이에 걸맞는 의정활동이 담보돼야 할 것이며 이에대한 철저한 감시와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군민의 혈세로 보수가 지급되는 만큼 진정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한 주민은 “하루아침에 지방의원들의 수준이 주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진정 주민을 위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며 “선출된 지방의원들도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