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군수가 지난 21일 청와대 국정과제 회의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 노무현 대통령이 답변서(사진)를 직접 보내왔다.
노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회의 다음날 농림부장관과 농특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균형발전위원장, 경제정책수석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했으며 담양군이 계획하고 있는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많은 정성이 담겨 있고 군수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담양군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며 당일 답변하지 못한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군수는 청와대 국정과제 회의에서 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도와 농림부를 거쳐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는 도를 거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마을정비 구역 지정과 기본계획 확정’도 현재 도를 거쳐 농림부에서 승인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바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2만평이하 지구단위계획 승인의 경우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다. /장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