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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양곡표시제 위반 처벌 주의보농관원, 양곡표시제 위반 처벌 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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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처벌 주의보가 내려졌다.
품질등을 거짓 또는 과대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의무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위반 물량에 따라 5만∼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의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장성출장소에 따르면 수입쌀 시중 판매를 앞두고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양곡표시제도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처 내년 1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양곡표시제에 따라 곡류(미곡,맥류)와 잡곡류(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서류(감자,고구마)등 양곡은 의무표시사항과 권장표시사항으로 나눠 유통과정에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쌀과 현미의 경우 품목과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 또는 가공년월일, 생산·가공자 또는 판매자 등 7가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쌀과 현미를 제외한 보리와 콩 등 다른 양곡은 품종과 생산년도, 도정 또는 가공년월일 등 3가지를 제외한 품목과 중량, 원산지, 생산·가공자 또는 판매자 등 4가지의 표시가 의무화됐다.
표시방법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포장 판매할 경우 포장의 전면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일괄표시하며 품목 및 도정일자 등 가변성이 있는 것은 별도 표시해야 하고 비포장 판매할 경우 용기표면과 푯말 등에 표시해야 한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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