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함)가 정치권의 합의로 2004년 연말에 조합법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조합원이 직접 뽑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 하도록 법제화 되었다.
일부 정치권이나 조합 측에서 조합의 자율성 침해나, 선거관리비용의 증가 등을 내세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선거관리비용의 증가 보다는 외부기관이 관리함으로써 일부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졌던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이 외부에 알려지고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가 아닌가 싶다.
실제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조합장 위탁선거가 실시되었는바 선거관리비용이 조합자체에서 관리할 때보다 30%정도 절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종전의 조합법에서는 선거일이 공고된 뒤에 작성하는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조합원에게 금품, 향응,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기간이 아닌 때 금품 등을 제공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지난 7월 21일 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원(가입을 신청한 사람 포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금품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더라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조합장 선거 일정
우리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12월 23일 무정농협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5일 담양, 봉산, 금성, 대전농협조합장선거, 2월 21일 고서, 용면농협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는 타 지역에서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발생했던 돈으로 표를 매수하거나, 향응을 베풀었던 불미스러운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공직선거에서도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오듯이 조합선거도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바로 조합원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일 것이다. 주인인 조합원이 돈 몇 푼에 자신의 양심을 판다면 주인으로서 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격미달인 조합장을 선출함으로써 부실조합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후보자들은 불?탈법의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조합원과 조합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조합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공약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자신의 역량을 펼쳐 보일 기회로 삼아 떳떳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맞아 사회 각 부문이 투명화, 개방화, 무한경쟁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도한 흐름에 조합장선거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단순히 “조합장 한명 뽑으면 되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아니라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조합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소명감과 절박감을 조합원 및 후보자 모두가 공유한다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는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