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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중 엔진정지 의무化 형평성 논란주유중 엔진정지 의무化 형평성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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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해당 주유소에만 과태료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유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둘러싸고 주유업계의 반발과 단속에 따른 문제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자동차가 엔진정지의무를 위반 할 경우 해당 주유소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서는 주유중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해 폭발사고의 위험이 높고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작용,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30일간 계도 홍보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지역 주유업계는“운전자들이 주유중 엔진정지에 대해 번거로워해 이를 지킬 경우 주유소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자칫 불친절 주유소로 낙인 찍혀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엔진정지를 부탁해도 대부분 운전자들이 거부한다”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엔진 정지의무 불이행으로 주유취급업소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법시행으로 판단된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주유시 키를 뽑아도 시동이 꺼지지 않는 리모콘 사용자가 많아 편리함을 추구하는 운전자들의 시선이 곱지 만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에 대한 단속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력부족 등으로 외곽 주유소까지 단속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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