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유급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와 중 선거구제 등 새로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자 다양한 경력을 가진 출마자들의 지방의회 도전이 대폭 늘면서 지방의회에도 양질의 정치신인이 수혈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이 세비를 받을 수 있고 기초의원 출마자들은 각 정당의 ‘텃밭’에서 정당별 기호를 달고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으며 2~3등을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정당공천을 둘러싼 다툼, 당원확보 경쟁, 무소속 출마 러시 등이 예상되면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과열선거 우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 선거법에 따라 현재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비와 회의 수당 등으로 받는 돈은 광역의회 의원이 연간 2700만원, 기초의회 의원이 연간 1800만원 수준이지만 내년부터는 광역의원 연봉은 7천만∼8천만원, 기초의원은 5천만∼6천만원 수준으로 대폭 오르게 된다.
이같은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해 지방의회에 도전장을 내밀기로 결심한 예비 정치인들이 크게 늘고 있어 조기 과열경쟁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 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각 정당의 ‘텃밭’에서
공천을 받으면 당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 예비 출마자들이 벌써부터 사전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된 뒤에는 무소속 출마자들이 대거 양산되면서 이에 따른 불법·과열선거도 우려되고 있다.
정당 관계자는 “정당공천 과정에서의 과열 경쟁도 예상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이후 무소속 출마자들이 대거 늘면서 본선에서의 불법선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 양질 정치신인 수혈
지방의원 선거제도의 변화로 인해 과열선거가 벌써부터 우려되면서도 지방의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유급화, 정당 공천제 도입 등으로 인해 지방의원은 지역유지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젊고 역량 있는 다양한 정치 신인의 수혈을 촉진, 지방의회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와 함께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성들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와 함께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됐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예비 여성정치인의 모임 등이 부쩍 활성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지방의원 선거가 예년에 비해 과열 양상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향후 풀뿌리 정치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하고 있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