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조금 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에 일조를 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성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사업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정산이 미이행 된 것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상자 선정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하는데 일부 사업은 관계 부서에서 적정한 절차 없이 선정한 사례와 마을 회관 등 주민 편의 사업에 편중된 것도 고쳐야죠"
"사업의 지도 감독 소홀과 성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미흡했으며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과 그 종물은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2003년 이후 지원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 등 총 320건 191억2500만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마친 담양군의회 의원들의 소감들이다.
군의회는 이 기간동안 정금연 부의장을 반장으로 한 3개 조사반을 편성해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및 사업시행 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정산 이행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대한 서류 검토 작업을 마치고 보조금 지원 시설의 활용도와 운영상황 등에 대한 현지 확인 활동을 마쳤다.(사진)
조사결과 생태도시과에서 시행한 마을회관, 정자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사업비를 적정 배분토록 대상지 선정시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모정 신축은 생태도시 담양의 이미지와 적합하게 비와 바람막이용 스테인레스 설치를 지양토록 하는 한편 자부담 여부 확인을 위해 보조금 입금 통장에 납입한 후 공사를 추진토록 요구했다.
또 친환경농정과의 EM 당밀 농법에 대해서는 실증시험 미이행, 사업비의 읍면 재배정으로 사업비 집행과 정산 미이행,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구입 가격 상이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토록 요구하는 한편 상토제조기·중경제초기 저가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 회수, 상황버섯재배사 보조금 정산서 미징구, 축사악취제거시범사업 영세농 우선 지원 및 한·육유 지원 확대, 사고이월된 축산분뇨퇴비화제조시설은 건물증축과 행정 절차 완료토록 촉구했다.
이밖에도 시책사업단의 대나무 신산업, TV, 난시청 해소 사업 보조금 정산서 미징구와 문화레저관광과에서 시행한 민박 개보수 활용도 제고, 친환경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소나무 외과 수술 및 영양주사 실시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