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의원들이 지난 17일 박춘식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 파문이 일고 있다.
의원들은 "국회가 유급제를 빌미로 기초의원들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한번 갖지 않은 채 밀실에서 야합하여 일방적으로 기초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반민주적 입법권의 남용행태에 항거코자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것
군의회 의원들이 사퇴할 경우 군의 내년 예산심의 등이 불가능해져 집행부의 업무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는 등 사상초유의 지자체 마비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만약 군의원들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지만 정원의 1/4이상 결원이 생기면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선거법을 충실히 따른다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 곧 이어 5월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하며 발생하는 선거비용을 군이 부담해야 하는 여론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할 군의원들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한 기초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사직서 제출이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져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 또는 유보입장을 밝혔으나 부당한 선거법 개정에 맞서 소신과 원칙대로 사퇴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춘식 의장은 "국회의 선거법 재개정 여부를 지켜본 뒤 군의원들의 사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며 “본예산 심의까지는 마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해 선거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연내 사퇴서 수리는 없을 것임을 밝혔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