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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일괄 사퇴 ‘글쎄’담양군의회 일괄 사퇴 ‘글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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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기초의원에 대한 정수 감축과 중선거구제 및 정당 공천제 도입 등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반발, 지난 20일 전국 기초의원 3496명의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으나 실제로 의원들의 대거 사퇴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담양군의회의 경우 대부분의 의원들이 현재까지는 사직서 제출을 꺼리고 있는 모습이다.
박춘식 의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전남도내 의장단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시군이 있다" 며 "혼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의원들과 상의한 다음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다수 의원들은 일괄사퇴에 회의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모 의원은 “이제 와서 사직서를 낸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다른 의원은 “개정선거법이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되겠느냐”며 역시 회의적 반응이다.
또 한 의원은 “국회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인 듯하다”고 말해 협상여지에 일말의 기대를 갖는 듯했으나 심지어 모 의원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며 자조적인 반응까지 보였다.
의원직 사퇴를 놓고 의원들이 이처럼 대체로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것은 사퇴파동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경우 주민들로부터 의회 파행에 따른 질책이 자칫 자신들에게 쏟아져 ‘역풍’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담양군의회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의원들의 일괄사직으로 군의회 정례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사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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