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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얼마나 받나, 궁금하네지방의원 얼마나 받나, 궁금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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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국회통과로 지방의원 유급제가 확정됐지만, 세부 시행령 마련이 늦어지는 바람에 급여 수준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 등이 난무하는 등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시행령이나 예산 편성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방의원들의 급여가 어느 수준으로 책정될 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는 것.
이 때문에 연일 의원 급여에 대한 입지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못하고 있는 처지다.
개정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 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상·하한선을 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원의 급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세부시행지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의원들의 급여책정은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 현직 의원들부터 급여를 지출해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예산편성 지침 등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의 급여책정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 입지자는 "광역의원은 월 500만원~600만원, 기초의원은 300만원~4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돌며 무작정 선거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 며 " 정부에서 정확한 급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 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구체적인 연봉 수준은 세부 시행규칙이 나와야 알겠지만 주민 정서나 자치단체 실정 등이 감안되면 기대치만큼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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