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이나 차량관련세금 부과시 적용되는 감가상각률이 3개월~1년 단위로 적용되고 있는데 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3년 단위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적용하는 감가상각률은 차령을 10년으로 정했을 때 차량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94.41%를 적용하며 1년까지는 79.43%를 적용하고 있다.
또 2년까지는 1년째 감가상각된 차량가격의 79.43%, 3년까지는 2년째 감가상각된 차량가격의 79.43% 등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의 경우 1~2년까지는 본래의 세금을 그대로 내고 3년째부터는 매년 5%씩 감경해주고 있으며 최고 5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3년 미만은 사용연수별 적용률을 100%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3년 이상~6년 미만까지는 80%, 6년 이상~9년 미만은 60%, 9년 이상은 40%를 적용하고 있어 적용기간 자체가 너무 길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보험 중 자차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차량가액의 경우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시세를 감안하는 경기상황과 정부정책에 따라 차종마다 적용되는 세금의 변화까지도 고려해 감가상각률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실물경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법이 정한 규정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3년째 사용한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적용하는 감가상각률은 50.11%인데 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가상각률은 80%를 적용하고 있어 29.89%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6년을 사용한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은 25.11%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임으로써 보험료를 많이 징수하기 위해 감가상각을 덜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이러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서영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