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담양군과 郡혁신도시유치위원회가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 따른 공개토론회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최형식 군수와 郡혁신도시유치위원회(위원장 서해준)는 박준영 지사와 박광태 시장, 이수애 혁신도시입지선정 위원장 앞으로 △혁신도시 어떻게 진행 되는가 △입지선정 모든 추진과정 공개△예비후보지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혁신도시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를 촉구하고 이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서 군은“혁신도시 건설의 본질은 지역혁신 체계구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술혁신과 혁신 클러스터 형성, 지방대학 육성정책, 21세기 국토의 미래상을 실현하는 신국토전략과 신지방화시대를 여는 실천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 전제하고
“그러나 지금까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진행과정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효율성'과‘형평성’의 대원칙이 무너지면서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무원칙하게 진행된 혁신도시가 잘 진행될지 의문스럽다”면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관련 최형식 군수는“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혁신주도형 발전 패러다임에 근거한 역동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임에도 지금껏 토론 한 번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게 된 정책적 이유와 배경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입지선정 일정을 비롯 기본협약체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과업지시서 확정, 용역기관 선정 및 평가지표 설정 등 일련의 추진 상황이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고 진행된 것은 특정지역을 사실상 확정하고 명분 만들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면서
"최종 입지선정 과정에서 예비후보지를 대상으로 양 시·도, 지역혁신위원회, 입지선정위원회, 용역기관, 시·도민과 이전 대상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거쳐 선정하는 것만이 지역 분열을 막고 시·도민 화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또“최근 광주 인근 5개 시·군에서 추천받은 예비후보지 평가 과정에서 세부평가 기준마저도 입지선정위원회와 연구·평가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특정지역으로 편향되게 구성된 평가단에서 어떻게 정량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될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평가치를 종합하는 연구기관이 시·도의 영향권에서 독립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이 계속해서 밀실로 진행되어 합당한 근거없이 최종 복수후보지에서 탈락될 경우 승복할 수 없을 것이며,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은 사태를 유발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공개토론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17일 혁신도시 입지선정 용역팀이 담양을 방문, 군이 제출한 수북면 일원 혁신도시 예비후보지를 실사하고 돌아갔다. (사진) / 장광호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