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곡의 의무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생산년도 및 품종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 양곡표시제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호남지원 담양·장성출장소에 따르면 최근 양곡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양곡의 표시사항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돼 오는 연말까지 의무표시자에 대해 단속과 병행해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양곡표시제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양곡표시제의 표시의무자는 양곡도정업자 및 양곡을 판매하는 자, 생산자, 도·소매업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해 재포장 판매하는 자 등이다.
양곡표시제의 의무표시사항으로는 포장양곡의 경우 포장 전면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품목을 비롯해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 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상호명(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며, 권장 표시사항인 등급 및 규격은 멥쌀에 한해서 특, 상, 보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단 포장하지 않고 산물로 판매할 경우에는 생산년도, 품종, 원산지, 도정 연·월·일을 용기(가로 10㎝×세로 5㎝ 이상) 또는 푯말(가로 10㎝×세로 5㎝×높이 5㎝)에 표시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사항의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시에는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생산년도, 품종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미표시나 허위표시 등 원산지표시 위반시에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등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