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군·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 선거구획정위를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추천인사 2명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인사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각각 2명씩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시도별로 기초의원 총 정수 범위에서 시·군·구별 의원의 정수를 정하고 2∼4명씩 뽑는 중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10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획정 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12월31일까지 이를 심의. 의결해야 한다.
이 기한내에 선거구 획정안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15일까지 의결할 수 있도록 유예기한을 부여하되, 이 때도 결정이 안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여러 조건을 따져 결정하되 각 선거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선거구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시·군·구의원 지역선거구 명칭을 '읍·면·동'을 더 이상 붙여 사용하지 않고 대신 시·군·구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 명칭은 `담양군 가' 선거구 등으로 바뀌게 된다.
또 현직을 갖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 정기간행물을 발행, 경영하는 자 외에 인터넷신문을 발행, 경영하는 자까지 포함시키기로 하는 한편 각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은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에 선출할 기초의원 총 정수는 2,922명이며 이중 전남은 243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