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시행에 따른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담양군의회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담양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55회 임시회에서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사진)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한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시·군·자치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허용 ▲의원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며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또 이들은 "지방분권으로 지방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군·자치구 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한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더욱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 ▲현재의 소선거구제 유지 ▲의원정수 축소 최소화 ▲지방재정 부담주는 지방의원 유급제 폐지 등을 결의한 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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