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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 긴급구조 요청 사항 거절가능非 긴급구조 요청 사항 거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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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해보면 "문 좀 따주세요"
담양소방서(서장 강대중)는 「구조대 및 구급대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명과 관계없는 非 긴급 구조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상태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조 활동을 수행키로 했다.
최근 문 개방 및 동물구조 등 인명과 관계없는 구조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해 박철희 지방소방장은 "차량에 열쇠를 두고 내린 경우,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계속적으로 출동해 줄 것을 요구해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05년 7월말 현재 46건(문개방 17건, 동물구조 29건)으로 전체 구조건수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동 시간대 교통사고 등 급박한 인명구조 요청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구조요청 거절사유로는 단순 문 개방행위, 단순시설물 안전조치 및 장애물의 제거, 동물의 단순처리·포획 및 구조, 가정폭력·절도 등 단순범죄사건,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긴급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 긴급사항 등이다.
그러나 소방관계자는 "다른 수단에 의한 조치가 불가능한 구조요청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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