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정부투자기관과 금융기관, 자영업으로 월 평균 일정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최고 50% 삭감하는 것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군 등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 연금법은 정부재정에서 수천억원을 지원받는 등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무원 연금을 줄이기 위해 퇴직 공무원의 소득월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 50만~100만원 20%, 100만~150만원 30%, 150만~200만원 40%,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금액에서 최고 50%를 삭감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개정법의 시행으로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재취업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명예퇴직) 연금에서 일정액이 삭감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퇴직후까지 고액의 연봉을 받는 데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인 반면, 연금이 깎이게 된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
특히 당장 연금이 삭감되는 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재직 중 적립한 연금을 되찾아 가는 것 뿐인데 소득이 있다고 연금 지급액을 삭감 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퇴직 공무원 A모씨는 “퇴직 후 능력에 따라 더 일한다고 해서 연금을 줄이는 것은 퇴직하면 아예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연금은 장기간 봉직한 근로의 대가이며 엄연히 퇴직 공무원의 개인적 재산인데 퇴직후 직업과 연결시켜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수 많은 공무원들이나 공공기업체 임직원들이 젊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열심히 일해 모은 연금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삭감하는 것은 도둑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