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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 없다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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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보다 3배이상‘심각’
일반 승용차량보다 배출가스를 최고 3배 이상 배출하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없어 관련법 개선이 시급하다.
군에 따르면 일반차량의 경우 배기가스의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배출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 초과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차종별, 연료별로 허용한도를 정해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과 배출가스를 내뿜으면서 질주하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규정이 없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형 이륜차(일명 스쿠터)의 경우 휘발유와 윤활유를 혼합, 실린더에 분사되기 때문에 많은 매연이 발생한다는 것.
특히 음식점 등의 배달차량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클러치가 없는 소형이륜차의 경우 가속페달을 과도하게 밟을시 일반차량보다 3배 이상 많은 유해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이모씨는 “일반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과태로 등 제재가 뒤따르지만 이륜차가 배출가스는 더 많이 배출하면서 배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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