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인 현행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민간보험과 별도의 계약을 맺은 공급자(요양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수가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날로 고급화되어 가는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저수가 구조를 개선키 위한 방안으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추진은 재정의 일부를 민간보험에 떠넘겨 공적의료보험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 보험인 건강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리고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며 개인이 해결해야한다는 원리"라며 "지금은 민간보험도입을 논의하기보다 오히려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실화에 주력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강보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반하여 민간의료보험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따라서,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자는 높은 보험료를, 가난한 자는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보험급여는 차별없이 동등하게 받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에서는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천차만별의 보험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고 설명하고 "공적보험담당 요양기관과 민간보험 담당의료기관이 경쟁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 공적 건강보험의 수가인상이 초래되어 정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가 유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대중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이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라며 "이들 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보험도입을 원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민간보험업계 기득권 세력의 힘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의료보험 도입 방안을 둘러싸고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민간보험도입 주장은 장밋빛 포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