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한 85만가구에 대해 체납 보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나 부도, 도산, 파산, 화재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구에는 최장 2년까지 보험료 징수를 유예하되 보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일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연체하더라도 가산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4월 말을 기준으로 ▲전세가(월세인 경우 전세로 환산) 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 이하 ▲연간 과세소득 100만원 이하 ▲과표재산 기준 농어촌 580만원, 중소도시 620만원, 대도시 760만원 이하 ▲재산가치 없는 자동차 1대 소지 등에 해당하는 생계형 가구 중 체납자 85만 가구는 미납 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990년대 초 의료보험이 필요한 400만명의 저소득층 가운데 150만명을 국고지원 의료급여자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가입자로 편입시켰다"면서 "당시 건보가입자로 편입된 사람들이 결국 지금과 같이 보험료를 탕감해줘야 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면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성실한 건보료 납부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땜질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