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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표시위반 처벌 ‘솜방망이’농산물 원산지표시위반 처벌 ‘솜방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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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기동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에 대한 Clean Mark 사용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또 벌칙도 징역형은 현행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벌금은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나 농산물원산지표의 위반행위가 줄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벌금도 부정유통된 양에 따라 70만원∼500만원 수준으로 너무 낮다는 것. 수억원 어치를 부정 유통시키더라도 벌금은 고작 1천만원 안팎이다.
또 원산지 미표시때 내는 과태료도 150만원∼200만원 정도며 적발된 농산물의 경우 위생상 하자가 없다면 원산지 표시 후 판매 가능해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 농협 관계자는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국산 농산물 재배 농가들이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해 위반 행위를 완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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