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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일률 적용‘불합리’공무원 가족수당 일률 적용‘불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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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부양·소득 유무 관계없이 지급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부양가족 수당이 실질적 부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가족 수당도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등 현실성과 동떨어져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군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은 부양 가족의 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 55세)이상 직계 존속과 20세 미만의 직계 비속으로 정하고 있다.
또 부양 가족의 요건으로 부양 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주소 및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4인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월 3만원, 기타 부양 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근무지 전출이 잦은 경찰, 검찰, 군인, 교정직, 소방직 공무원처럼 근무 특성상 부모와 같이 주거할 수 없어 원격지에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지만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돼있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이 70%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도 대학 재학 연령인 20세를 기준으로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족수당 관련 규정을 현실성 있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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