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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 기준 논란 일듯쌀소득보전직불 기준 논란 일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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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부터 시행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수입쌀 시판으로 인한 쌀값 하락을 우려해 목표가격(80kg 기준 17만70원)과 산지쌀값 차이의 85%를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1998년 1월~2000년 12월에 논농업 이용 농지’로 한정돼 있어 대상농지에서 제외되는 농가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동안 벼농사를 짓다가 이후 다른 작목을 심거나 휴경을 해도 농가는 직불금을 받지만 반대로 해당연도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다가 최근 쌀 농사를 다시 시작한 농가는 직불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또 그동안 논농업직불금이 재배면적 규모 4ha로 제한됐던 것이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상한이 없어져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면적 산정에 혼란도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WTO 규정상 허용보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준연도 설정이 불가피하고 특히 기준이 없을 경우 쌀재배 면적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논란이 될만한 농지 규모를 추정하긴 어렵지만 해당 농가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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