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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 보조금 차등 지원을농림사업 보조금 차등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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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지급…사업축소 불가피
정부가 지원하는 농림사업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일선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농림사업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20% 내외에서 교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일선 자치단체 대부분이 정부 보조금인 국비 20%와 도비 20%를 제외한 나머지 60%의 사업비를 군비로 자체 충당하거나 농가 자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은 매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정부 보조금사업 50여개를 시행하는데 국비를 제외한 수십억원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등 지방비 부담이 커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군이 전액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자체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는 사업시행에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농림사업에 사업비 대부분이 편중되다 보니 과다한 예산 지출로 사업비를 제때 확보치 못해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 보조금 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덜면 자체 지원사업에 더 많은 군비를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군간 재정 불균형이 심한 만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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