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부루세라병 발생 증가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등 벌써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젖소에만 국한하던 가축시장에서의 부루세라병 검진 증명서 첨부가 지난해 6월부터 한우까지 확대됨으로써 잠재돼 있던 부루세라병이 노출돼 전국에 걸쳐서 3월 말 현재 3000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되는 등 부루세라병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62마리보다 무려 5.3배 이상 늘었고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4076마리(국립수의과학검역원 통계)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염병 감염 가축을 살처분 할 경우 농가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도 이미 바닥난 상태다.
농림부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확보한 올해 예산은 100억원 정도지만 산지시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3월까지 산정한 소 보상금 총액만도 180억원에 달해 80억원이나 모자란 상태다.
더욱이 살처분 보상금은 소 부루세라병 보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따른 보상까지 해야 하는 데다 1/4분기에 보상금이 벌써 소진된 것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돼 관련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림부는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재해대책융자금을 전용하거나 이마저도 바닥날 경우 예비비를 확보, 농가에 지급한다는 방침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우거래때 검사증명서 휴대가 의무화하면서 잠재돼 있던 것이 수면위로 부상, 부루세라병이 크게 늘어난 것이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살처분 등을 통해 솎아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루세라병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서 “살처분 보상금지급이 예산 확보에 따른 어려움으로 약간 늦어질 수도 있지만 100%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