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업장 악취방지를 위한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으나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과 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일자로 특정지역내에서의 사업장 악취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악취방지법이 제정돼 올 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법령에 따르면 최근 3년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잇따른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정한 뒤 관리지역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허용기준치를 넘을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악취행위자 및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악취의 경우 그동안 정상인 5명의 후각에 의존하는 관능법을 적용해 왔으나 악취방지법상에는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가표준기준법에 의한 화학분야 시험·검사기관,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등에서 검사를 하도록 해 놓았다.
그러나 법 제정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10여곳에 불과한 데다 악취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현행법상 악취관리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뿐이어서 자기 지역내 악취배출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도록 돼 있다.
실제로 그동안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군에 민원을 제기했던 곳들도 악취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악취관리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악취관리지역이 제대로 지정되지 않은 데다 검사기관도 부족해 현실적으로 법적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서 법규를 보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