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이 우리 지역 김효석 의원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현행 보험사기 범죄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범죄방지특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보험업법 등 3개 법안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김효석 의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보험시장 규모는 연간 보험료 약 69조원(2003년 기준)으로 세계 7위다. 그런데 보험 계약이 증가할수록 제도의 허점을 노린 보험사기는 매년 70∼8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관련 업계는 보험범죄로 인해 한 해에만 약 1조3천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보장성 보험 규모인 13조5천억원의 10% 수준이다.
2004년 적발된 보험범죄 건수만도 1만6천여건에 달하고 적발금액만도 1천2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 보험범죄 사기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보험 범죄 방지를 위한 법 제·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김효석 의원은 보험업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기존 보험사기 처벌 근거를 담고 있는 법을 개정하는 한편, 보험범죄방지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보험범죄방지특별법을 관련 업계와 함께 국회에 제정 청원한 상태다. 김 의원은 법 제·개정 추진에 대해 "보험범죄자의 67%가 집행유예, 74%가 1년 이하의 경미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어 보험범죄 예방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에 관련된 여라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특별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효석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방문단 자격으로 지난 8일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 경제자유구역특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상하이 푸둥 지구와 심천 일대의 경제특구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돌아왔다.
민주당은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독도연구소 신설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효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 문제는 일본 우익의 독도침탈 야욕이 가시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도수호대책 마련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종합대책에는 △ 시민단체의 독도표기 사업 지원 △ 독도연구소 정부기관화 등이 포함됐다. 독도 관광상품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학생과 경로우대자의 독도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과 예금 이자의 일정액 또는 휴대전화 사용료의 일정액을 독도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 부속도서법 제정 △ 대한민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 △ 독도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독도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 재조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붕괴가 원인이다. ‘개헌론’도 끊이지 않는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 공조설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계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나라당 내 보수성향 그룹인 이상배, 이방호 의원 등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을 한데 묶은 ‘보수대연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내 일부 정치인의 의지는 더욱 적극적이다. 염동연 의원은 민주당과의 통합을 당의장 선거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희상, 한명숙 의원 등도 이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래저래 민주당이 정치권의 구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화갑 대표는 지난달 26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4.30 재보선 이후 열린우리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한 대표는 “짝사랑도 사랑이지만 이뤄지지 않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로 정계개편 가능성을 일축한 뒤 “우리는 합의이혼도 아니고 쫓겨난 사람들이니 감정이 좋을 리 없다”며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편함을 표출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우리도 국민 편에 서겠다”며 정책연대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이에 비해 원내 지도부인 이낙연 원내대표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인위적 정계개편에는 부정적 반응이지만 여론, 특히 호남 민심이 원한다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예의 ‘민심론’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다. 우회적으로 합당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민심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관망적인 자세다. 이 의원의 한 측근은 “인위적 통합은 안 되지만 민심이 원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예의 ‘호남 민심론’에 무게를 두며 지역 여론의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가능성은 열어놓으면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정치권의 정계개편 논의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부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