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과 국민연금법, 비정규직 법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7일과 8일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11∼14일까지 정치, 외교,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임시국회 주요 현안과 우리 지역 김효석 의원의 상임위 활동계획을 알아본다.
△ 주요 현안 =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쟁점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3대 법안과 관련, 과거사법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은 법사위 상정, 사립학교법은 여야 합의 처리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3대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도 관련 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불거진 한일외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 공직자 윤리법,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 특별법 등 반부패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의 논의 대상이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 차이가 커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또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이후 268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상임위 활동 = 김효석 의원이 소속된 재경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9건에 달한다. 이 중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5건에 이른다.
특히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상정 여부가 주목된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농림어업인들에게 7000억원에 달하는 세제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 농어업인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김효석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동안 그동안 김 의원이 주장해왔던 학자금 유동화 대출제도의 구체적 방안을 정부측에 제언할 예정이다. 학자금 유동화 대출제도는 정부가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구체적 방안이 어떤 모습으로 정부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