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해야"
김효석 의원, 연말 만료 앞두고 2년 연장 개정안 국회 제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매출 세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완전 면세제도의 일종이다. 현재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수출업자,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수출품 생산업자 등이다.
그동안 정부는 농어업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공급되는 비료, 농약, 농업용 기계, 사료 및 축산,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율 적용기한 만료시점이 올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그 기한을 2년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하 개발아젠다 농업협상, 자유무역협정 진전 등 농수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로 농림어업 분야의 어려움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폐지될 경우 농림수산업 존립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림어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 경감 혜택은 연간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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