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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자격제도 ‘유명무실’농업분야 자격제도 ‘유명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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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농민 거의 혜택 못 받아
농민들의 영농수준 및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해 시행중인 각종 농업기술 자격증 제도가 자격취득자에 대한 혜택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산물 개방으로 수입농산물이 밀려드는 만큼 다양한 영농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격취득자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해마다 2∼3회씩 원예작물재배, 식물보호, 축산 등 11개 분야의 기능사, 산업기사, 기술사 등 단계별 등급시험을 응시자격 제한 없이 치르고 있다는 것.
그러나 자격시험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농민들의 대다수가 농업분야 자격시험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제도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응시하는 농민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자격증을 소지한 농민이 공무원이나 국가공단, 국영기업체에 취직할 경우 기사 이상 기술사까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2만∼5만원까지 가산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줄 뿐 학력이 낮아 기능사 자격을 갖고 있는 대다수 농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농업경영인 선정시에도 농업분야자격증을 가진 농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별다른 명문규정이 없어 심사시 대상자 선정에 참고사항이 될 뿐이어서 자격 취득자의 농민후계자 우선선정, 영농정착금 우선지원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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