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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개선 시급공직자 재산공개 개선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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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차명 계좌 등 ‘사각지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가 본래의 취지를 찾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깨끗한 정치와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지난 1993년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각 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2월말께 해당 고위공직자들의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직자 재산공개 방법으로는 기대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재산등록이 공직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줘 청렴성을 높이고는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곳곳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투기, 부정축재 등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명과 차명을 사용해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현금을 그냥 집 안에 보관할 경우 재산변동 내역을 알 수 없다.
특히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내세워 자녀나 부모의 재산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규정은 변칙상속이나 위장증여로 재산의 축소·은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합법적으로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임기 시작때에만 공개하고 있는 재산총액도 매년 발표해 주민의 이해를 높여야하는 등 제도의 문제점을 서둘러 개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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