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노인당에 온열매트 등 건강기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개정선거법에 따라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약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관내 노인당에 건강기구 구입 보조금으로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7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군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이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군 선관위의 이같은 지적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경상북도 문경군 선관위의 고발사건을 검찰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문경군 선관위 재정신청에 따라 대구고법이 위법판결을 내림으로써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하게 된 것이다.
도내에서도 몇몇 자치단체에서 같은 이유로 건강기구 보급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에서 추진코자 하는 노인당 건강기구 보급사업은 물론 마을회관 컴퓨터 및 전화 보급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선관위의 규제가 심해진 것은 과거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를 제한했으나 지난해 3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상시제한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건강기구 보급이 특정인을 위한 기부행위도 아니고 자치단체의 복지시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그러나 선관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