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분정비업소(카센타) 허가시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장비 중 일부는 사용을 않는 등 불필요한 장비들이 많아 현실에 맞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 점검·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부분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100㎡(30평) 이상의 사업장과 장비로는 검사시설(리프트등)이외 점검·정비 및 검사용기계 기구로 일산화탄소 측정기, 탄화수소 측정기, 매연측정기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산화탄소 측정기와 탄화수소 측정기는 허가 시에는 필수로 갖춰야 하지만 실제 소규모의 자동차 부분정비업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장비로 허가 시 부담만 가중시킬 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부분정비업소에 허가당시 의무사항으로 구입된 일산화탄소 측정기와 탄화수소 측정기 등 대당 400만원씩 구입 비치돼 있지만 카센타 구석에 방치돼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업주들이 이용하지 않고 운전자들도 점검을 요구하지 않는 불필요한 측정기구를 비치하는 것은 측정기구 제작업자만 살찌우는 격이라며 자동차관리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필식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