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2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수매가와 수매량의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광운 전남도행정부지사는 3일 도청기자실에서 박준영 도지사를 대신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쌀시장개방 재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때에 농가소득 보장차원에서 지속돼온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것은 농촌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으로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주곡인 쌀이 농업소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작목으로서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입, 판매할 경우 농가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부지사는 "도는 그동안 정부가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제대로 시행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한 후 쌀 산업을 시장경제체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건의해 왔다"며 "정부는 일정기간동안 추곡수매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쌀 생산농가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송부지사는 또 "앞으로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경우 쌀 생산 농가 소득안정차원에서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기"를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