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전자정부 시대를 내세우며 행정의 원활,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행정의 일선현장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너무 안일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양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개인,기업의 신상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군홈페이지 해당실과소에서 '관내기업체 현황'을 클릭하면 300여명의 업체 대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겨있는 자료가 열린다. 정도는 덜 하지만 업체의 자본금·종업원수 등 공개를 꺼려할 수 있는 기업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
오프라인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에 공개 가능한 행정자료 중 각종 위원회·협회·소속단체 명단 및 인적사항, 각종 지방세 체납자 및 과태료 처분대상자와 내역 등도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자칫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우려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정보 공개에 있어 군 자체적으로 아직 체계적인 보호망이 없기 때문으로 지금처럼 보안대책 없이 계속 개인정보가 노출된 자료를 각 부서에서 홈피에 개별적으로 게재할 경우 이에따른 심각한 부작용까지 예상되고 있다.
행자부는 권고사항으로 자치단체에 온라인·오프라인 개인정보를 관리할 개인정보 보호관리자를 두도록 하고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는 자치단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양군 역시 각종 행정자료 게시를 통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심심치 않게 노출시키면서도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관리자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를 다룰 경우 최소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하고 있을뿐 아니라 게시기간이 지난후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개인신상정보 보안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각종 지원금 수혜자, 교육참여자 등의 신상정보를 실과소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사례도 자주 발견되는 등 개인정보 누출의 주범이 바로 행정자료인 사례가 늘고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불감증과 함께 '행정편의주의'를 우선시 하는 관행적 업무행태가 만연된채 개선되지 않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인터넷상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이 떠돌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부서별로 자료를 관리하다 보니 2차, 3차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아직은 개인정보 문제를 총괄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없지만 문제가 제기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보안망 구축 추진과 함께 실과소에도 가급적 신상정보 공개를 자제토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