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지역소식 > 종합 |
|
성파라치 제대로 알고 신고해야 최고 200만원성파라치 제대로 알고 신고해야 최고 200만원 |
|
"성매수자와 알선자를 신고했다고 모두 보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1일부터 각종 성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를 실시 한 가운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죄유형이 한정돼 있어 신고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에 따르면 성매매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제도는 여성이나 미성년자를 감금한 채 윤락행위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해 폭력을 휘둘렀을 때,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했을 경우 등의 범죄때만 적용된다.
경찰은 성매매범의 소재를 신고해 경찰이 범인을 검거토록 한 경우 또는 범인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거나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검거유공자로 판단되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성매매 특별법상의 처벌대상을 신고하면 당연히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신고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매매 광고행위(제20조 1.2.3항)'와 '단순 성매매행위(제21조 1.2항)'는 행위자가 처벌을 받지만 신고자는 그 자체로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즉 단순 성매매가 아닌 강력범죄와 연관될 것으로 보이는 성범죄만이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이처럼 보상금을 지급하는 범죄유형이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서에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걸려 오는 대부분의 신고전화가 오인신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속칭 '2차' 행위는 물론 성매매 알선자 등은 성매매처벌법상 처벌대상이지만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라며 "엄격한 신고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신고보상제 시행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매매 신고보상제와 관련 사진 등 단순 신고자료는 받지 않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적은 e-메일이나 FAX 등의 서면신고와 전화 제보만을 받기로 했으며 최고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
|
취재팀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