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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내년 시행부동산 특별조치법 내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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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한시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월26일 제정(법률 제7500호)돼 현재 시행령이 마련중에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으로서 현행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 받은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적용지역은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평당 20만원) 이하의 모든 토지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만 대상이 된다.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 등기필증 등 관련 서류 없이 시장·군수가 위촉한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2개월간 공고후 발급되는 시장·군수의 확인서만으로 등기가 가능하다.
임야 내의 작은 토지(묘지) 등 지가에 비하여 등기수수료가 비싸거나, 매도인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관련서류의 구비애로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 실소유자들의 민원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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