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실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도의원들의 평균 월급은 대략 5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될 경우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도의원은 2급(이사관) 또는 3급(부이사관), 군의원은 4급(서기관) 또는 5급(사무관)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유급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차기 지방의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3급 공무원의 연봉은 5000만원 정도인데 유급제가 시행될 경우 이같은 연봉 이외에 출장경비 등 각종 수당이 별도 지급될 것으로 알려져 차기 도의원의 월평균 수당은 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재정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유급제 시행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 감축도 함께 검토중인데 1개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 대신 1개 선거구당 2∼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정수를 감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 공무원은 “전국 지방의회가 유급화의 기준을 부단체장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행자부는 광역의원은 4급, 기초의원은 5급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이란 취지를 반영해 부단체장 수준의 유급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될 경우 각계 전문가 등 신진세력의 출마가 활발해져 내년 지방선거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지역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입지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유급제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 등이 조속히 결론지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현재 의정활동비 등 의원 개인별로 지급되는 연간 경비는 광역 2760만원, 기초 1880만원이다. /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