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차별 철폐를 위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 버스투어단이 지난 18일 담양을 방문했다.(사진)
공노총의 이번 담양 방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 차별정년 규정은 합리적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차등 정년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지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정부로부터 정년 평등화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규정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중앙인사위는 이와 관련 "공무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이유는 직급에 따라 직무내용이 다르고 직무내용에 따라 정부 인력을 차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년 조정은 국내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측면과 현재의 청년 실업 문제 등 민간기업의 고용여건에 미치는 영향, 공직 내 적정 인력의 유지 및 신진 대사 촉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 이라며 "정년 연장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6급 이하 공무원의 57세 정년을 5급 이상과 똑같이 60세로 정하면 내년도에 약 100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