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이 산주 대신 산림경영을 해주는 산림사업경영제도가 지난 5년 동안 한푼의 국비도 지원이 없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담양산림조합에는 산림사업대리경영을 위한 단 한푼의 국비가 지원이 없어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제도는 산림을 관리할 기술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산주들을 위해 국비를 지원, 산림을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당초 입법 취지대로 정상적인 국비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사업 대리경영 계약이 체결되면 산림조합이 산주를 대신하여 산림조사, 영림 계획 작성, 각종 산림사업의 실행, 보조금의 신청과 수령 등 각종 산림행정 서비스를 대행해 주고 산림에 대한 일반 관리 활동, 사유림 경영관련 기술·정보 및 자금제공, 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등도 실행한다.
뿐만 아니라 대리경영이 체결되면 국고보조사업의 우선 실행과 산림이 체계적으로 육성되어 산림의 가치가 상승하고 계약임지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등 산림의 관리기능이 강화된다.
산주 이모씨는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에 따라 산림을 경영할 인력과 일손이 부족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형편이다" 며 "당초 입법 취지대로 국비를 지원, 산림이 공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