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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생태도시정책 조례안 개정 "공청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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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9.07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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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생태도시 정책과 조례안 ! 공청회를 제안 합니다.

모든 정책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갖게 마련입니다.
좋은 면밖에 없는 완벽한 정책은 신의 솜씨로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혁이란 원래부터 나빴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좋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나빠진 면을 고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서자마자 4기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담양군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로 민선 3기 생태도시정책의 일환인 도시계획조례 21조를 전부삭제해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민선3기가 군정의 이념으로 삼았던 생태도시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고 그것을 백지화 하여 민선1, 2기의 상태로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민선 3기 초대비서실장을 지내고 민선3기 내내 정책협력을 맡아오면서 생태도시정책에 상당한 일조를 한 저로서는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생태도시정책에 일부분 책임 있는 저로서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민선3기 군정의 제 1의 이념이었던 생태도시정책이 군수가 바뀌어 민선 4기가 들어서자마자 곧 바로 폐기처분 될 만큼 과연 형편없는 정책이었는가 하고 담양군민과 새로운 군수님, 도의원, 군 의원, 그리고 그것을 민선3기 내내 집행해온 공무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군정의 이념은 4년마다 군민의 손에 뽑힌 군수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전문가들은 담양군이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생태도시라는 말을 대외적으로 가장 먼저 선점해서 ‘생태도시 담양’이 수천억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또 우리나라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생태도시 담양을 부러워하고 있고 언론과 중앙정부로부터도 자치단체 중 가장 성공한 정책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생태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이 담양을 찾아오고 있고 또 생태도시에 걸맞는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군수가 바뀌었다고 생태도시정책을 오해하고 있는 군민들의 불만과 약간의 불편한 문제점 때문에 함부로 그 정책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담양군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점만 있는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생태도시정책도 그러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군민들 중 상당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태도시정책이 현재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쳐도 담양이 담양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담양군민 중에는 민선 3기 때 생태도시 정책을 해서 아무런 개발도 하지 않고 공장도 못 들어오게 하고 집도 마음대로 못 짓게 해서 담양을 침체시켰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잘못 된 오해입니다.

생태도시정책은 개발행위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우리후손에게도 물려 줄 수 있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담양에 집을 짓고 살겠다는 데 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담양군 전체를 보고 또 앞으로 담양의 미래를 생각할 때 무조건 전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담양의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분이나 그 업무에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나홀로 공장, 나홀로 주택, 또 묘지들이 그러한 계획에 엄청난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은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집적화 시키고 또 전원주택단지를 만들어 주택을 공동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군의회를 통과해서 제정된 ‘담양군 도시계획 조례21조’입니다.

이 21조 내용을 아주 삭제 해버리겠다는 것은 당장 공장이나 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조금의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담양에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21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담양군민 중 0.01%로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 입니다. 그런데도 극소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퍼뜨린 이야기와 과장된 유언비어 성 이야기가 합해져 생태도시정책에 대한 괜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군민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1조 때문에 공장이 못 들어 온 경우는 극히 드물며 길게 보면 그 조항 때문에 담양에 꼭 필요한 대단위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꿈의 생태도시 브라질 꾸리치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언젠가 이 게시판에 생태도시정책에 대해서 꾸리치바를 예로 들면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내놓은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꾸리치바를 직접 다녀도 왔고 대학원에서 생태도시정책으로 꾸리치바에 관해 공부도 했습니다. 꾸리치바는 마약, 폭력, 빈민 문제 등 여러 면에서 브라질 최고의 관광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이하 리오)와 비교됩니다.

저는 두 군데를 직접 가 볼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리오는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천연적으로 뛰어난 자연풍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꾸리치바는 리오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꾸리치바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도시에 드는 반면 리오는 브라질에서도 실패한 도시 축에 듭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브라질 시민들은 ‘행정의 연속성’을 꾸리치바의 성공요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현지 가이드에 의하면 꾸리치바의 전, 현직 시장들은 시민들의 찬사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반면 리오의 전직 시장들에게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리오의 한 시장은 선출된 지 3년 만에 집을 세 채로 불렸고 더욱이 재임 중에 예산을 모두 쓰겠다며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리오 시내를 온통 파헤쳐 놓았답니다. 그리고 후임 시장들도 자기만의 새로운 정책을 한다면서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꾸리치바가 국제적인 명소가 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사람은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입니다. 자신이 뛰어난 건축가이기도한 레이네르 시장은 앞을 보는 생태도시건설을 추진력 있게 펼쳐 현 꾸리치바의 기본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레르네르 시장의 생태도시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규제만 많아졌다고 생각한 시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이네르 시장의 생태도시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빛을 발하고 꾸리치바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레이네르 시장 도시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시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꾸리치바 후임 민선 시장들은 레르네르 시장의 생태도시정책을 그대로 계승했고 더 발전시켜 나아갔습니다. 레이네르 시장의 도시정책은 이와 같이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져 이처럼 꿈같은 훌륭한 생태도시가 탄생되어 세계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꾸리치바와 리오의 예에서 보듯이 반드시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역사유적들이 많아야만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담양 또한 기기묘묘한 자연풍광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유적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도 아기자기하고 뛰어난 자연풍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꾸리치바와 같은 훌륭한 정책이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실천되기만 한다면 국제적인 명성이 높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꿈의 생태도시 담양이 정말 꿈이 아닐 것입니다.

민선 4기를 맡으신 이정섭 군수님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생태도시정책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시중에 떠도는 것처럼 감정적으로만 보지마시고 공청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해보십시오!

민선3기 생태도시정책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공청회 등을 통해 단점은 보완하시고 어떤 자치단체보다 선점해놓은 생태도시라는 수천억짜리 브랜드를 함부로 폐기하지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지 않는 한 4년간이나 담양의 제 1의 정책이념이었고 대외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생태도시정책을 군수가 바뀌었다고 버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민선 4기 집행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잘못된 점은 지금상황에 맞춰 조금 변화 시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4년간 우리 담양군의 군정 제 1의 목표였던 생태도시정책에 대해서 ‘담양군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이 군의회로 넘어 가기 전에 담양군민과 전문가, 그리고 민선4기 집행부와 민선3기 그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했던 사람들이 모여 공청회 실시를 강력하게 제안 합니다.

이것은 담양군민과 담양미래에 중요한 문제 인 만큼 담양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못하면 의회에서라도 나서서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하리라 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조금의 불만 때문에 담양의 미래가 걸려있는 정책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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