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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 보조금 차등 지원해야농림사업 보조금 차등 지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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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 고려않고 일률적 적용
정부가 지원하는 농림사업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일선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농림사업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20% 내외에서 교부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일선 자치단체들은 대개의 경우 정부 보조금인 국비 20%와 도비 20%를 제외한 나머지 60%의 사업비를 군비로 자체 충당하거나 농가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의 경우 매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정부 보조금사업 50여건을 시행하는데 전체 사업비 중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군비로 자체 마련해야 하는 등 지방비 부담이 커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 보조금 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덜면 자체 지원사업에 더 많은 군비를 투입할 수 있다”며 “시·군간에 재정 불균형이 심한 만큼 농림사업보조금 차등 지원 방안이 모색돼 지자체 재정난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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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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