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주요 농업정책을 농업인과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수요자 중심의 농업정책 수립 시스템을 본격 추진한다.
농림부는 지난 2월 23일 확정한 119조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내용을 기본틀로 하여 품목별 대책,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품목별 생산자단체 주도로 자체적 대안을 수립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의 의견수렴과 농업인 대표와 정부간의 협의를 통해 10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농정의 기본틀과 추진체계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 농업인 대표들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였으나,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기본계획의 구체화 과정에서 품목단체, 지자체 등 농정현장의 의견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세부적인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종합대책의 내용을 실제 수요자에게 보다 정확히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한우를 예로 들면, 농림부 축산국이 제공한 세부계획안을 품목별 주관단체인 전국한우협회에서 8월 중순까지 협회 주도로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우 관련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을 포함한 품목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반드시 공청회, 세미나 및 지역 순회토론회 등을 거쳐 대안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하게 된다. 지역 순회토론회나 공청회시 한우협회가 현장의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은 농림부 축산국이나 시·도 축산과에서 최대한 협조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 축산국은 한우협회가 제출한 대안과 시도, 농협중앙회 및 농촌경제연구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작성하되, 한우협회가 제출한 대안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농정국에서는 종합대책 총괄 세부추진계획(안)을 종합하고 실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한다. 이 안에 대하여 전문가, 농업인 단체와 협의하고 농정심의회, 시·도 관계자 회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으로 확정지을 계획이다.
농림부 장태평 국장은 "농업·농촌종합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농업인, 국민 등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명실상부한 중장기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