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만이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민박지정제가 시행된다.
농림부는 최근 농어촌지역에 불법 펜션이 난립하고 있는 데다 농어촌 주민이 아닌 사람이 현행 농어촌 민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민박사업을 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의 승인을 얻어야만 민박을 할 수 있는 농어촌 민박지정제를 내년에 시행키로 하고 올해 안에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키로 했다.
농어촌 민박지정제는 1998년까지 시행되다 폐지된 것으로, 이 제도가 부활되면 민박을 하려는 농어촌 주민은 해당 시·군 등 지자체로부터 민박 지정을 받아야 하며 민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어촌 정비법에 농업인 등 농어촌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만이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박 대상을 분명하게 명시하기로 했다.
농어촌 민박사업을 운영할 경우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농어촌 부업소득으로 인정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소방시설이나 정화시설 등 시설규제를 받지 않는 등의 혜택이 있다.
